재건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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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절차부동산 STUDY 2020. 7. 27. 18:29
재건축 절차가 궁금해서 알아볼게요. 재건축 사업 시행 단계는 9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본계획수립, 안전진단, 정비구역지정, 추진위원회 설립,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착공 및 분양, 입주 및 청산 순서입니다. 기본계획수립시에는 기본계획서를 작성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이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 때 시장은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이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해당 내용을 주민에게 14일 이상 공람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지방의회의 의견도 수렴한 뒤 각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이렇게 수립된 계획은 각 지역 시장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고시해야 한다. 안전진단 단계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및 추진위원회가 안전진단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