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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방비는 왜 오를까?
    기타 2023. 1. 27. 00:16


    천연가스 가격은 제자리를 찾다못해 바닥을 뚫고 들어가는데 난방비는 왜 오를까?




    최근 난방비 폭탄의 근본 원인은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점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정부가 요금 인상을 억제하더라도 LNG 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달 서울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1MJ(메가줄·가스 열량 단위)당 19.69원으로, 전년 동기(14.22원) 대비 38.4%나 올랐다. 지역난방에 사용되는 ‘열 요금’도 주택용 기준, 지난해 3월 말 1Mcal(메가칼로리)당 65.23원에서 89.88원으로 37.8% 급등했다.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 폭이 약 20%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2배가량 더 오른 셈이다.

    최근 국제 LNG 가격이 하락추세에 있지만 가스공사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가스비 인상은 올해 내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지난해 8조8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되는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올해 도시가스 요금을 MJ당 2.6원씩 총 4차례에 걸쳐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급격한 물가 상승을 우려해 1분기에는 가스요금을 동결한 만큼 겨울이 지난 2분기부터 인상 폭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경향신문)

    근본적 이유로는 도시가스요금 인상이 꼽힌다. 지난해 네차례에 걸쳐 38.4% 올랐다. 지난해 1월 도시가스요금은 메가줄(MJ)당 14.22원이었으나, 지난해 10월부터 19.69원으로 5.47원 인상됐다. 도시가스요금에 연동되는 지역난방 가구용 열 요금도 같은 기간 37.8% 올랐다. 지난해 도시가스요금이 이처럼 오른 이유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글로벌 에너지 수급 불안이 심화되면서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액화천연가스 평균가격은 열량단위(MMBtu)당 34.24달러로 2021년(15.04달러)보다 128% 올랐다.

    하지만 이는 최근 ‘난방비 폭탄’으로 표현되는 난방비 급등을 설명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 지난해 10월부터 오른 요금이 적용되면서 10~12월 난방요금 체계에는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난방비를 둘러싼 불만의 목소리가 크게 터져 나오지 않았다. 유독 이달 들어 이런 목소리가 커진 것은 한파와 무관치 않다는 풀이가 나온다. 요금은 사용량에 비례해 부과되는데, 11월은 같은 기간 전국 평균기온이 역대 네번째로 높았던 것과 달리 12월 평균기온은 같은 기간 역대 네번째로 낮아, 12월 사용량이 전달에 견줘 크게 늘었을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12월 중순 이후 한파가 닥치면서 난방을 하는 날이 늘었기 때문에 (난방비 증가) 체감 폭이 커진 것 같다”고 말했다. (한겨레)

    기업인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5일 '난방비 폭탄'을 거론하면서 물가지원금 편성을 위한 30조원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여기에 정유업체를 비롯한 에너지 기업의 이익을 환수하는 이른바 '횡재세' 도입도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에서 전기·가스 요금을 대폭 올리는 바람에 취약계층의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며 "30조원 추경 가운데 5조원 규모의 ‘핀셋 물가 지원금’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앞서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30조원 규모의 추경 필요성을 다시 꺼내 들었다.

    그는 정유사의 최대 실적을 거론하면서 "정유사를 비롯한 에너지 기업들이 일부라도 부담해 국민들이 에너지 상승으로 겪는 고통을 상쇄해야 한다"며 "횡재세도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69석의 의석수를 바탕으로 입법권을 확보한 민주당의 대표 주장인 만큼 파장도 커지고 있다.폭등한 난방비를 근거로 정유업체를 공격하는 민주당 논리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주택용 난방원료는 대부분 액화천연가스(LNG)다. 난방원료인 LNG는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해 들여와 도매가격으로 시중에 공급한다. 정유사는 LNG 사업과는 무관하다. 난방비 폭탄은 그동안 난방비 상승을 억제한 문재인 정부와 LNG를 독점 수입하는 가스공사의 책임이다. (한국경제)

    한국가스공사 사정도 좋지 않다. 부채비율은 430% 안팎, 미수금 규모(발전용 포함)는 약 10조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목표주가도 계속 하향되는 추세다. 지난해 7월 평균 5만8000원 이상이었던 목표주가는 현재 5만2000원대 수준이다. 문경원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내년 1분기 이후 미수금은 약 14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미수금이 과거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친 적은 없지만 과거 경험을 기반으로 위험도를 과소평가하기에는 지나치게 큰 규모"라고 지적했다.
    가스공사 역시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미수금을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 연구원은 "정부는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문제를 동일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가스공사 실적은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스공사의 지난해 4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5226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6.5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도 이익 증가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박광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3년 연속 두 자릿수 이익 증가가 예상되는 등 유틸리티 섹터 내 가장 돋보이는 이익 흐름을 보여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가스공사는 배당주로서의 가치도 주목된다. 유재선 하나증권 연구원은 "배당에 변수로 작용하는 원/달러 환율이 추가로 약세 흐름을 보여주지 않는 한 2023년은 별도 실적 개선에 의한 배당주로서의 가치가 부각될 수 있을 전망"이라고 했다. (머니투데이)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가스공사의 누적 적자 규모는 9조 원으로 역대 최고입니다.
    가스공사는 올해 메가줄 당 최소 8.4원, 최대 10.4원 올려야 영업적자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상액은 지난해보다 두 배 수준입니다.
    최근 유럽의 이상 고온현상으로 수요가 줄면서 천연가스 선물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 에너지 가격이 가스요금으로 반영되는 데 3,4개월 시차가 걸리는 데다 가스공사의 적자 규모가 커 도시가스 요금 인상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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