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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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중 핵심 법안 2개에 대해 알아볼게요부동산 STUDY 2020. 7. 30. 11:35
전월세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임대차 3법 중 핵심 법안 2개가 오늘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여진답니다. 그중 핵심법안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인데요. 바로 다음달 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계속 이 집에서 살겠다고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권리 행사 횟수에 대해 논란이 있었는데, 한번으로 정해졌습니다. 4년거주가 보장된다고 합니다. 세입자가 2년살고 나가겠다면 상관없지만, 4년 살겠다고 하면 정당한 사유가 아니면 거절 할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에는 세주던 집에 집주인 본인, 본인의 부모나 조부모, 또는 자녀나 손자녀가 실거주하기 위해서 세를 그만 주는 경우가 가능하고, 행여 친족이 1년만 살고 다시 남에게 세를 주게 된다면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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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절차부동산 STUDY 2020. 7. 27. 18:29
재건축 절차가 궁금해서 알아볼게요. 재건축 사업 시행 단계는 9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본계획수립, 안전진단, 정비구역지정, 추진위원회 설립,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착공 및 분양, 입주 및 청산 순서입니다. 기본계획수립시에는 기본계획서를 작성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이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 때 시장은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이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해당 내용을 주민에게 14일 이상 공람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지방의회의 의견도 수렴한 뒤 각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이렇게 수립된 계획은 각 지역 시장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고시해야 한다. 안전진단 단계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및 추진위원회가 안전진단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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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관리지역이란?부동산 STUDY 2020. 7. 25. 20:49
부린 이인 저는 최근 부동산 칼럼을 보다가 현재 거주 지역이 미분양 관리지역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곧 있으면 이사를 해야 하고, 과연 대출을 받아 집을 사도 될까? 궁금한데요. 미분양 관리지역이란 무엇이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정부가 지난 8·25대책 발표 당시 도입한 것으로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미분양 주택 해소도 저조한’ 지역을 말합니다. 한 마디로 정부가 볼 때 미분양이 늘어 특별 감시가 필요한 곳이란 뜻인데요. 선정 요건을 보면 일차적으로 미분양 주택 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 중에서도,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 세대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이거나, 당월 미분양 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 세대수의 2배 이상인 지역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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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과 분양권부동산 STUDY 2020. 7. 15. 23:15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 : 내가 살고 있는 마을 전체가 전부 개발되면 재개발에 해당되고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만 개발한다면 재건축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덧붙이면 재개발이란 낡은 단독주택, 다세대 등이 밀집한 불량 거주지를 철거하고, 기반 시설인 도로와 하수도 등을 정비하여, 아파트 중심의 새로운 주거지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반면, 재건축은 기반 시설인 도로 등은 유지, 기존의 오래된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허물고 그 자리에 다시 신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개발사업은 조합의 설립, 사업시행인가 등 일련의 과정이 진행됩니다.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그때부터 일반 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뀌게 되면, 현재의 주택이 철거되지 않았더라도 주택이 아닌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입주권 상태'가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