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양도세 인상

 

"한국의 부동산 세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보유세는 낮고 거래세는 높다. 보유세를 높이되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7개월 전 작년 12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말

 

->부동산 세제가 왜곡돼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

 하지만 정부는 올 1월 대표적 거래세인 부동산 취득세 최고세율(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포함)을 3.4%에서 4.6%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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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6일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을 사는 단계에서의 취득세

보유 단계에서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파는 단계에서의 양도세 등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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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종부세 최고세율은 2.7%에서 3.0% 이상으로 올릴 방침이다.
• 양도세는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세율 인상과 1 주택자의 장기보유공제 요건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취득세는 2 주택자와 3 주택자를 중과하는 세율을 새로 마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부동산 취득세율은 기본세율이 1~3%이고 4 주택자에겐 4%를 적용하고 있다. 이를 2주택자 4%, 3주택자 6%, 4주택자 8% 등의 구조로 개편해 다주택자 전반에 대한 세 부담을 높이겠다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최고세율을 싱가포르처럼 10% 이상으로 할지, 그 이하로 할지는 부처 간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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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는 논의 중인 내용이고, 오늘 10일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세·취득세를 대폭 올리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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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은 6%로 인상된다. (기존 종부세 최고세율(3.2%)의 2배에 달하는 꽤 강한 처방)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도 2 주택자는 62%, 3 주택자는 72%까지 상향
• 취득세 2주택자는 집값의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로 인상
• 등록 임대사업은 단기 임대(4년)를 폐지하고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에선 아파트를 제외하는 쪽으로 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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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07.11)

(한국경제 20.07.11)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이 기준이기 때문에 다주택자에겐 아직 1년가량의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1년의 유예기간을 뒀지만, 양도세 부담으로 매물이 잠기고 전세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1년 안에 집을 팔 경우 지금은 양도세가 차익의 40% 이지만, 앞으로 70%가 되고, 2년 안에 팔 경우엔 60%로 인상됩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여기다가 중과세율까지 더해집니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해, 이달 안에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